차기 대통령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적폐 청산하라! > 기획 연재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원연대/8개의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연합으로 구성)가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장애인복지정책을 폐지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17년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장애인정책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OECD 평균 장애인예산 증액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의 확보가 병행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출범식 이후 연대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평등한 삶을 위한 구체적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각 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했다. 대선 주자들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으며 3월 25일까지 각 캠프의 답변과 대산 주자들의 면담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경석 상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적폐는 그대로 있다. 장애인의 삶을 갉아먹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 적폐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바이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각 당의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