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미래를 향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라 > 기획 연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성명서를 배포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래를 향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라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즉시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장애인 이동권 계획을 마련하라!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단발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계획을 만들고 진행하라고 한다. 그러나 현정부의 정책은 진정성은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음에 한탄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계획)도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제3차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내저상버스 도입률을 42%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까지 시내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2) 특별교통수단 법적 기준 100% 달성 유지, 3) 차량연한에 따른 대폐차에 저상버스 도입과 4) 시외이동 등에 대한 것이다.

제3차 계획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상 교통약자를 비롯해 그동안 이동권에 대해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수립한 계획은 원래 법적 근거에 따라 마련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1~2016)에서 달성했어야 하는 목표였다. 제2차 계획이 목표로 했던 41.5%(9,594대)를 도입하여 운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621대)에 그쳤던 현실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토부는 제2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예산 평성 등을 핑계 삼으며 사과 한 마디 없이 넘어가고 있다. 또한 지자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차후 단계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없이 다시 5년의 기간을 빌려 제3차 계획으로 미뤄 두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더구나 제2차 계획의 41.5% 도입 목표를 제3차 계획에서는 42% 도입률을 제시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적 기준인 100%를 달성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은 법정 대수는 비록 채워졌지만 대도시를 포함 지역으로 갈수록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정 도입 대수인 5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그 중 절반(차 수리, 운전자 비번, 등)만 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이용 대기 시간이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3~5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 지역의 등록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산정되어 있는 기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상황에 눈을 감고 있다.

여기에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문제와 시외이동에 대한 내용도 앞선 제2차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5~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시내저상버스가 차량연한(보통 9~10년)에 따라 2~3년 전부터 폐차가 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제3차 계획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을뿐더러 2021년까지 목표로 세운 신규 도입에 편성시켜 끼워 맞추고 있을 뿐이다.

시외이동에 대한 부분도 역시 올해부터 3년간 연구 조사를 통해 차츰 시외이동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장애인들이 시외이동권 투쟁을 통해 요구되어 국가 예산에 상정된 시외이동 시법사업비 16억조차 없다고 외면했던 정부가 연구비만 무려 80억을 지원하겠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다. 실상 그 연구는 몇 해 전에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진행했으며 정부의 의지가 없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연구를 핑계 삼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태도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1년 후면 전세계의 큰 축제라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이에 발맞춰 강원도와 국토부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외국인은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의 현실과 요구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결국 허상일 뿐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과 장애인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허상만 가득한 계획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즉시 폐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진정성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