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0만 장애인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 기획 연재

▲ 사진제공=성남시

매일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50만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시장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250만 장애인들이 연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 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전달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는 현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 된 장애인 지원예산 1조55억원의 3.23배 수준이다. 이 시장 측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등의 공약은 전시행정적 정책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도 강조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1조원에 가깝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장애인 최저임금액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주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년공 시절 팔을 다쳐 장애판정을 받은 이 시장은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