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보고서 발간 > 기획 연재

최근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들과 관련된 자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속에서도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장애인이 19.9%로, 비장애인 4.6%보다 4배 이상 높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최근 발간한『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신문기사 속 ‘장애인 자살’, ‘장애인 가족 자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자살 24건, 장애인 가족 자살 21건 총 45건이다.

장애인 자살 사례의 경우 주요 장애유형이 지체장애(9건), 발달장애(4건), 뇌병변장애(4건)였고, 장애인 가족 자살 사례의 경우에는 발달장애(9건), 지체장애(5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살 원인 분석 결과 장애인 자살 사례의 경우 만성적 빈곤 및 직장문제(10건)와 신병 비관(8건)이 가장 많았고, 가족 자살 사례의 경우 만성적 빈곤 및 직장문제(16건), 외로움, 고독, 정신과적 증상(2건), 신병 비관(2건)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수행한 본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해 장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우울증, 불안, 사회적 소외감 등), 경제활동 미참여로 인한 낮은 소득 수준, 의료적 치료로 인한 추가 비용, 부족한 사회보장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여러 이유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집단의 자살 현황을 다룬 전문 통계자료나 장애인 가족의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나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운용되는 제도나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 직업활동 및 사회생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특히 자살과 관련된 인식에 있어서 개인의 장애를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직업재활은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참여로 인해 자존감, 책임감 등을 높이고 심리적·정서적인 부적응 상태를 최소화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장애인 욕구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개별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자살 예방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국내 전략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자살예방을 위한 국내 제도 및 정책을, 제3장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자살 관련 신문 기사를 분석했다. 또한 제4장 자살 예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제5장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로는 심층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자살 동기, 자살 원인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의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