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 > 기획 연재

부산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최근 10년새 기업 유치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기업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한다.

현장추진단은 지난해 25개 단체를 방문 46건의 발굴은 물론 9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부산건축사협회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당사자들과 협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노고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올해도 60여개 단체에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 신고 운영사항을 안내하고, 2월 9일부터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렇게 찾아가서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운영 방향은 사물인터넷․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저해되는 규제, 모바일기반창업․청년창업 등 신규 창업 장애 규제, 마을공동체․도시재생 등 서민 주름살 규제 발굴을 우선에 둠으로서, 개선이 아주 절실하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꼭꼭 숨은 규제를 쏙쏙 뽑으러 가는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러한 시민우선, 현장 중심의 방문 노력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이 기대됨은 물론 명시적 규제사항이 아닌 그림자 규제(행태 규제)에 대한 발굴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시민들의 진정한 시정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