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 연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2017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계속되는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이며 시민혁명임
 ◦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은 한 사람만의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탄핵임. 아울러 잘못 가르친 교육에 대한 탄핵, 모든 권력구조에 대한 탄핵, 공정하지 못한 사회와 부의 불평등에 대한 탄핵이었음
 ◦ 결국,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망임
 ◦ 우리는 지금까지 입시, 성적, 결과에 급급하여,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해 왔음. 그저 ‘공부해라, 가만있어라, 말 잘 들어라’ 명령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합고사,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이 곧 시험점수를 잘 받는 것이라 강요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임
 ◦ 산업혁명 4.0 시대의 미래교육, 미래학교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가져야함.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교육이 우리의 과제임
 ◦ 학생중심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임.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 주어야함.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함
 ◦ 교육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임. 경기도교육청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기반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시험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며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협동의 혁신교육을 추진할 것임. 2017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함

 

1.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지금 교실은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임
 ◦ 특히, 산업혁명 4.0 시대,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함
 ◦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나뉨. 검정과 인정제도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려움 
 ◦ 교과서 발행 제도는 OECD가입 34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혼합이 3개국임
 ◦ 국정ㆍ검인정 교과서 체제는 급변하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학습내용에 반영할 수 없으며,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을 제약함
 ◦ 자유발행제는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수준의 질적 향상,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역량 제고, 개별 교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역량 신장,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참여역량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리고, 다원화·다양화 시대에 맞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자유발행제가 필요함

※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별 도입 방안 (4·16교육체제 연구보고서)

□ 자유발행제 단계별 도입 방안(안)
(1단계) 고등학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수요가 소수인 과목 국정 발행)
      
· 국가교육과정상의 최소한의 지침 출판사에 제시
· 저작→발행→사용
· 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출판사 제작 교과서 자율 선택

(2단계)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발행
      
· 초등의 경우 국가교육과정 지침과 인정기준 출판사에 제시
· 저작→발행→인정
· 인정도서 목록에 한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4단계)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자유발행제
      
· 집필자의 전문성에 근거한 교육적 판단
· 지정된 교과서가 없는 경우 비교과용 도서 사용 가능
· 교사가 자율적 선택/ 학운위 심의

※ 전면적인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지역교육과정위원회>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미국식 제도를 과도기적으로 차용할 수 있음

 

2. 역사 교육을 위한 역사교육대회를 2월에 개최합니다.
 

◦ 역사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함. 하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로는 다양한 역사이해가 불가능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 역사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함
 ◦ 경기도교육청은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사 연구회 등과 함께 역사교육대회를  2월에 개최함.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것임
 ◦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자유발언을 포함한 역사교육에 대한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것임

 

3.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시험을 없애겠습니다.
 
 ◦ 미래교육, 미래학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 자기성찰과 사회적 행동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공감능력을 길러주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행동을 익히는 교육이 100세 시대 행복하게 살아갈 밑거름임
 ◦ 우리교육은 그동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친구들과의 해결과정에서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쩌면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현실 속에 중간·기말고사, 수능 등 시험을 목표로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교육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 미래교육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를 가르쳐야하고, 모든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함
 ◦ 경기도교육과정은 참된학력을 통해 교과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지적 능력과 함께, 성취동기, 호기심, 자기관리능력, 민주적 시민가치 등 정의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능력을 기르고자함
 ◦ 따라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성장중심평가로 전환하겠음
 ◦ 2017년 경기도교육청은 줄 세우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을 없애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음

▣ 2017년 경기도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함
 ◦ 평가는 학생 서열화 중심이 아닌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강화하는 성장중심 평가가 실시됨
▣ 2017년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함. 중학교 1년동안 ‘자유학기’와 ‘연계자유학기’를 운영함
 ◦ 지필시험 형태의 총괄평가를 폐지하고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고입 내신 성적에 교과활동 영역은 미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 정도를 문장으로 기록함
▣ 2017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학교 간,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함
 ◦ 그동안 사설모의고사 응시에 따른 민원 및 각종 부조리, 통계의 신뢰성 부족, 교육과정 타당성 부족, 성적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아울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국가가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폐지해야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를 제안했음. 우리사회에서 ‘대학평준화’ 등 대학입시와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함

4. 2017년 1,000개의 ‘꿈의대학’, 4월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의 관행적인 학교문화를 정상화하고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적성과 진로는 찾는 ‘경기꿈의대학’을 추진해왔음. ‘꿈의대학’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무엇보다 많이 제공해 주고, 산업혁명 4.0 시대에 100세를 살아갈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재, 경기도권 및 서울권 등 90여개대학 총장, 교수, 실무자 면담 및 협의를 통해 83개교(2017.1.16.)가 참여를 확정하였고, 75개교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음. 또한, ‘경기꿈의대학’ 참여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2016.10.30.~11.11)를 통해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58.2%가 참여 의사를 밝힘
 ◦2017년 1월 각 참여대학별 개설 강좌를 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총 1,030여개 이상의 강좌가 등록되어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2017년 1, 2월중 대학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질 높은 강좌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강좌는 전 학년 대상으로 개설되고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강좌별 평가 없이 70% 이상 출석해야만 ‘이수’ 할 수 있고, 이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 현재 ‘경기꿈의대학’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에 탑재된 대학별 강좌와 강의계획서를 보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 수강 신청이 가능함
 ◦‘경기꿈의대학은’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하고, 진로 설계의 기회를 확대할 것임
 

5. 혁신교육의 지속적 확산, 혁신고등학교 확대로 혁신교육을 심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13개의 혁신학교로 혁신교육을 시작한 이래 2017년 435개의 혁신학교, 1,831(2016년)개의 혁신공감학교, 10개시군의 혁신교육지구시즌2 등 혁신교육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왔음
 ◦혁신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수업과 교실이 바뀌고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새롭게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임. 그동안 학생중심 교육 실천으로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색화 운영, 학생참여형 수업 확대, 회복적 생활교육, 소통과 참여의 학교민주주의를 실천을 위해 노력함
 ◦2017년 혁신교육은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한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혁신을 추진하며(지속성), 학교 현장의 중요성과 시급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추진하고(예측성), 아래로부터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장학행정 혁신과 학교 간 공유네트워크 구축하겠음(참여성)

□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혁신교육을 심화합니다. 
 ◦ 초·중·고 혁신학교네트워크를 20개(초·중은 각 8권역, 고는 4권역)로 구축하여, 교육청의 지시와 통제가 아닌 협력과 자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음
 ◦ 혁신학교와 거점학교 성격인 모범혁신학교도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의 장기적 그림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리겠음
 ◦ 혁신학교 평가방식을 외부평가자에 의한 결과 검증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와 함께 성장과정을 돌아보고 세미나와 컨퍼런스 방식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향을 함께 찾는 공동학습의 장(場)으로 전환함

□ 혁신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무학년 학점형 고교체제를 준비합니다.
 ◦ 경쟁적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위해 혁신고등학교를 확대하고, 학교간, 교원간 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음
 ◦ 특히, 12개의 혁신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와 학교 안 학습네트워크의 연계를 통해 민주/통일/세계시민교육과 학생자치교육, 기초·기본교육, 교과 간 융합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주제를 정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적 운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자 함
 ◦ 혁신고등학교 등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역량과 열정을 지닌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입시제도를 견인하는 새로운 고등학교 혁신모델을 만들겠음
 ◦ 무학년 학점형 고교 체제를 준비하겠음.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확대를 비롯한 무학년 학점형 고교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소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정규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함

 

6.  교원 인사발령 조기발표, 성장배려학년제, 학생·교사·도민이 참여하는 배려와 소통의 3월 새 학기 교육과정을 열어갑니다.
 

◦교원인사발령을 2월초에 조기 발표하여, 새로 부임하는 교사와 함께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 발령받은 교원은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사발령 발표일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로 출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학교가 전입교원과 함께 교육과정 워크숍 및 교과협의회, 연수 등을 진행하여 새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임
 ◦초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성장배려학년으로 지정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배려하여 운영할 것임
  - 1~2학년(군) 학생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군) 한글교육 및 기초학력 배양 책무성 강화하여 활동(놀이)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블록타임 확대, 놀이시간 확보 등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하겠음
 ◦학생들의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 내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를 운영하겠음
  - 31개시군의 학생의회 조직. 지역단위 학생자치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음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경기교육 소통을 강화할 것임
  - 지난해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추천 절차를 거쳐 구성을 완료하여 오는 20일 발대식 후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할 예정임
 ◦교원 및 교직원의 자치와 교육정책 참여를 넓혀가겠음

 

자료제공=경기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