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 토론회 > 기획 연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회장 변단흠, 이하 경북 지적협회) 오는 12월 28일,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장애인 학대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 까지 경북 영주시내 등록장애인 367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 결과, 영주시의 장애인 9.2%가 신체적․경제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유기 중 하나 또는 여러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총 21건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례로 분류되어 재 방문과 상담이 진행 되기도 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2월, 일명 광길씨 사건으로 불리우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판 노예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고, 8월에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이 수십년간 가정내 학대를 당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2014년 전남 염전지역 장애인 학대에 이어, 2016년에는 충북 지역의 축사, 타이어수리점, 농장 등지의 장애인 학대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사한 지역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 역시 장애인 학대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나, 아직까지 경북도에서는 장애인 학대 문제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서울․경기․대전․광주․전남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장애인 학대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지역의 장애인학대의 실태를 보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지역내 인권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토론회의 공동주최기관인 연구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하여 1987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전국 11개 지역의 지소와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지적협회는 경북도내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5년 설립되어 자립지원센터, 직업재활상담실, 지적장애인멘토링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02-2675-8152, 010-262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