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체 인사와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장애계 신년 인사회 열려 > 기획 연재

▲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계의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 위한 2017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장애계 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회 명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2017년 과제와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먼저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대표는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정유년이 밝아왔다.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올해는 국정운영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찾는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미진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이고 장애계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함께 꾸려갈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 장애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 “2017년은 대한민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정치력으로 증명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공약을 비교해 우열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질을 정책에 담아내는 후보를 선택하고 적극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 상임대표는 장총련과 장총의 통합에 대해 “모든 패권적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자리도 역할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통합의 출발점은 소수의 장애 유형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이여야 한다. 통합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적 이슈가 아니다. 진정하고 솔직한 논의는 양단체의 중립적인 인사로 논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통합논의국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정성을 천명해야 통합의 정신이 유지될 수 있다. 통합논의국에 전권을 위임하고 그 결정을 승인하는 통 큰 결단 없이는 양단체의 통합은 요원하다”고 전했다.

신년인사에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장애계 관심사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2차 시점 사업을 했고 올해 3차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접근성이 보다 편리한 읍면동을 활용한 모형을 활용했다.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12월말부터 시행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계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이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망의 2017년이 밝았다. 2016년 우리국민들은 절망하고 경악하며 그 마음을 촛불로 표현했다. 2017년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감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2016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 2017년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004년부터 국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 동안 진행돼왔던 장애계 이슈를 보면 조금 늦지만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시각도 바뀌고 권리도 증진돼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장애계로서는 너무 중요한 해이다. 대선이 있고 장애정책 5계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해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애계는 다양한 이슈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양하다. 토론의 토론을 거듭해서 장애계가 원하는 이슈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들기를 원한다, 각자 목소리를 내서는 이루기가 어렵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실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보수신당 이혜훈 의원은 “나라가, 정치인들이 장애인분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나라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다. 올해 장애인 기본법을 꼭 만들고 싶다. 장애인 복지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특별법이 아니다보니까 다른 법과 동급이 돼서 힘이 안 받아진다. 장애인관련법이 약 18개 되는데 관리가 안 돼 상호 혼재하고 충돌하면서 부족해진다. 여러분이 잘 가르쳐주셔서 장애인기본법을 꼭 만들어서 장애인복지 원년이 되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축하연 자리에 참석했었고 그로부터 10년 적지 않은 진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여전히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때문에 광화문 등에서 싸우는 분들이 많다. 장애인들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권의 문제이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노력 등이 필요하다. 2017년이 장애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재인식하고 지난 30년을 평가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며 그 길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