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계 주요 현안 적극적인 해결 의지 밝혀 > 기획 연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장애인지도자포럼 참석자들

지난 11월 22일, ‘장애인지도자포럼’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단체 지도자들과 만나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의 제도화를 위해 열린 자세로 장애인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포럼에서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은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장애인연수원 건립 등을 제언했다.

우선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 운영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과 평가,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 정부의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복지 축소나 예산조정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장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평균의 1/4수준에 불과한 최하위고, 내년에는 장애인복지예산은 삭감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GDP 1%까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은 마땅히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장애인연수원 건립을 차기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확대 △ 행정 각 부처별 장애인 개방형 임용 직급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집권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무회의 안건인 ‘국민명령 제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 차기 대선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공약 마련을 위해 장애인 지도자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적극적인 제언을 부탁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소통한‘장애인지도자포럼’은 정·재계·학계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장애계의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본 포럼을 통하여 장애계의 현안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 및 자료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