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재난 관리체계 문제점과 방안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가 재난안천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재난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재난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심사(2014.10.)당시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관리 보장에 관련해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과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을 수행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인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며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점 계획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계획된 안전대책으로 재난 재해 발생 시 장애인 대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국가 위기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재난 시 장애인의 안정보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