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보다 싫은 삭발, 살기 위해 감행했다! > 기획 연재

▲ 사진제공=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쟁취 2차 삭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3주년 기념식이기도 했던 이 날의 결의대회에서 2017년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은 “9월 발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은 중증장애인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의 핵심적인 복지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정부의 홍보와 달리 사실 상 삭감됐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년 확대돼야 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또한 삭감됐다. 또한 장애인을 수용하는 기존의 정책은 전문가와 당사자로부터 수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으나, 장애인 시설을 16개소나 증설하는 모순적인 예산안을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도화 이후 서비스 이용인이 연평균 6천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보건복지부 예상 서비스 이용인은 61,000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인은 7월 현재 63,000명을 넘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정부가 2017년 예상 서비스 이용인을 2016년 실 이용인수보다도 적은 63,000명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고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7년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거나, 활동보조 중개기관들이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개한다.

공동행동은 “결국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은 떨어질 것이며, 활동보조를 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 피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2017년 예산안은 2016년 예산보다도 5% 삭감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 당 지원예산이 지난 10년간 동결돼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1인 월 급여는 2016년 대비 200원이 증액됐다.

공동행동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의 삶을 반영한 것도 아닌 ‘200원’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가 그대로 담긴 숫자다”라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또한 9월 9일 대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단이자 중증장애인인 양영희 회장, 노금호 부회장, 박대희 부회장이 1차 삭발을 감행한바 있다. 이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 1500일을 맞이해 정부청사,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사를 찾아가고 마포대교 등을 지나며 거리에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2박3일 투쟁캠프를 진행했다.

▲ 사진제공=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용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진영(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권달주(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신영노(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협회장), 정성주(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호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영아(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김종한(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준)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장미자(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지역 안동시 지회장)이 2차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식을 감행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사실 삭발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미화 소장은 "중증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해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오늘 목포에서 올라왔다. 투쟁의 삭발이 생존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모두가 축하해야 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중증장애인예산확보를 위해 2차 삭발 기자회견을 다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각 정당과 국회가 더는 장애인 생존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리고 설득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