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정감사]장애인 대상 성폭력 2배↑…기소율 매우 낮아 > 기획 연재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2배로 늘어났는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범에 비해 기소율이 매우 낮아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총 351명이었다.

시기별로는 2012년 694명, 2013년 986명, 2014년 1204명, 2015년 1147명으로 매년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동안은 총 4382명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2012년 257명(37.0%), 2013년 343명(34.7%), 2014년 487명(40.4%), 2015년 493명(42.9%), 2016년 5월 기준 145명(41.3%)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기소율은 39.3%였다.

최근 5년간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평균 불기소율은 30.1%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비해 10%p 가까이 낮았다.

이는 전체 성폭력 사범에 대한 불기소율인 39.6%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