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연구에 집중하라!!” > 기획 연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사진제공=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지난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추진연대 측은 "미래예측 없는 졸속제도와 예산안으로 초래된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동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하며 생존권 확보와 예산 확대 촉구를 위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추진연대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예산부족으로 활동보조인의 법정수당 미지급과 맞물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력 간의 매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송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불안정한 지원서비스로 이어져 사회참여 악화, 가족부담의 가중, 장애인당사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진연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예산 삭감하고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예산은 180억 증액한 것은 자립을 외치며 탈시설을 지향하고 있는 전 장애계의 시대적 바람과 자립생활센터의 지역사회 역할을 부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연대는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장애정책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본연의 임무인 장애인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의 노력은 뒷전이고 직접사업에 투여되는 잉여인력들만 양산하며 개발원 배 불리기식의 작태로 일관하고 있음에 개발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애인정책개발의 소임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사진제공=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