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탈시설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2016년 9월 27일 (화) 오후 2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의원과 함께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2013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계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까지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약 3,000명 중 600명을 탈시설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탈시설정책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전무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인 전주, 대구, 광주 등이 서울시를 모델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탈시설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서울시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2017)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1차 계획의 의의와 성과는 물론,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탈시설 개념의 재정립 및 기타 탈시설 정책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탈시설 5개년 2차계획에 대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