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하라! > 기획 연재

지난 7일 오후11시 2017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공동행동 측은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한 상태다.

공동행동측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단체 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행동측은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활동지원예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예산 등이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발표안 정부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6년 서비스이용인 숫자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 상 삭감된 예산이 제출됐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5%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됐다.

공동행동은 "8월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예산안을 두고 정부는 400조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안이네, 속을 들여다보면 증액이 아니라 감소했고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예산안이다. 201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 예산 증가율 6.7%, 2011년 이후 평균 예산 증가율 8.5%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복지부 예산 증가율 또한 올해 증가율 4.4%보다 낮다."고 전하며 이어 "특히 복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중증장애인들의 삶과 생명과 직결된 활동보조지원 예산안에 따르면 시간 당 수가는 9,000원으로 동결됐고, 서비스 시간도 월 평균 109시간으로 이 또한 동결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 장애인 수만 61,000명에서 63,000명으로 2000명 늘렸다고 하나 2016년 5월부터 이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63,000명을 넘어섰기에 결과적으로 동결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올해 1.2%밖에 늘지 않았고, 지원 대상은 35만 6000명으로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외침은 거짓말과 공염불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의 현실적인 예산 확대 편성의 약속 이행을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활동보조 24시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당선 후 “활동보조 24시간”은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이고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장애인 예산이 현실성 있게 편성돼 장애인 생존권 예산이 보장될 때까지 종로구 청운동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