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대선, 우리는 이런 공약을 원한다!
본문
회전목마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ayy
소스: LyricFind
작사: Hae Sol Kim / Ji Won Jung / Min Woo Kim / Park Jun Woo / Seok Bin Lee / Seung Ho Yang 회전목마 (Inst.) (Prod. by Slom) 가사 © Sony/ATV Music Publishing LLC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한쪽에는 지난 34년간 쉬지 않고 발행된 <함께걸음>이 시간 순서대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역대 대선을 앞두고 발간된 특집 기사들이 사이사이 조각집처럼 끼워져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기대했고,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늘 실망했다. 그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정권이 교체될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됐다. 마치 회전목마처럼. 그리고 2022년 3월, 5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대선이 다시 돌아왔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못했을까? 5년마다 찾아오는 대선은 그러한 성찰을 하게 만든다. 물론 그러한 성찰은 우리가 아닌 정부와 입법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임기 중 그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지금,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함께걸음>에서도 역대 대선 특집 기사를 회고하며 지난 20년간 장애인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봤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함께걸음>은 대선 특집으로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이하 대선연대)가 주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 현장을 취재했다. 다른 주요 공약에 가려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장애인정책의 현실을 꼬집는 한편, 450만 장애인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당시 장애계가 가장 눈여겨보던 주요 현안은 ‘이동권’이다. 2001년 오이도역 수직리프트 추락사고가 계기가 되어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이 일어나면서 장애인이동권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없다는 인식 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컸다.
[2002년 12월에 출간된 함께걸음 제167호]
#대선연대출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연금제도 신설 #장애인이동권 확보 #장애인노동권 확보
#장애인정보접근권 확보#장애인교육권 확보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지원
동상이몽, 같은 입장이지만 목표하는 바가 달라
16대 대선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세 후보 모두 장애인연금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범위 확대 등 대선연대와 뜻을 같이하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후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기업 확대, 특수 학교 진학률 확대, 통합교육프로그램 시행,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실천방안이나 실현 목표치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전반적으로 시혜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정책들을 내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이 일하고 참여하는 사회’를 내걸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중점으로 내놨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 인센티브제, 공무원 채용 적극 독려 등이 그 예다. 이외에도 무상보육, 전담 교사 배치 및 처우개선,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법률 제정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등의 구체적 정책안을 내놨다. 정책별 소요예산과 목표치를 산정, 자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정책 의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후보이기도 했다.
대선 결과, 노 후보가 이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다. 노 후보의 경우, 소외계층의 포괄적인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권에서는 3년 이내 의무고용률 2% 달성, 장애인의무고용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교육권에서는 장애아동 무상보육, 학급당 인원 축소 등 장애인 분야를 별도의 정책 항목으로 나누어 명확한 수치와 목표치를 토대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시혜적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를 국가발전전략으로 바라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다만, 전체적인 복지예산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빈곤이나 사각지대 등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2007년 12월에 출간된 함께걸음 제226호]
#장애인연금법 제정 #성년후견제도 도입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 #정신보건법 개정 # 장애인 보장구지원법 제정
17대 대선을 앞둔 <함께걸음>에서는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하 범장애계공동행동)과 장애인공약만들기공동행동(이하 장애인공동행동)에서 제시한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집중 분석하고 유력 대선 주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소속 이회창 후보 4인에게 공통질의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
두 연대는 ‘당사자 중심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활동보조 서비스제도의 개선과 예산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지적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보건법 개정, 수어기본법 제정, 장애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배정 정책 요구 및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장애 관련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확보를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공동행동 요구안의 경우, 분산된 장애인정책을 한 곳으로 집약해 정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장애인기본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인 것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뒷심부족,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가 필요해
대선 결과 이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차를 기록하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장애정책핵심 공약은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이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책으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차량 특소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등의 정책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의지와 달리 임기 말년에는 그 전 정부보다 인권이 퇴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였던 ‘기초장애연금제’의 경우, 협소한 대상과 급여로 인해 장애수당에서 명칭만 조금 바뀐 수준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전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이 평균 30.2%였던 것에 반해 2008년부터 2012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약 15.5%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연금제를 제외하고 새로운 입법이나 제도의 시도가 전무했다. 또한, 권리보다는 시혜와 동정에 가까운 전시 복지, 나열식 복지라는 평가를 남겼다.
[2012년 12월에 출간된 함께걸음 제286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대폭 확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이동권 보장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의 호가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함께걸음>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278개 단체로 구성된 2012대선연대의 12대 요구공약 발표 현장을 취재했다. 7명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여·야/보수 대 진보의 양자구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새누리당 박근혜 두 후보의 정책 수행 의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두 후보 모두 대선연대에서 요구하는 공약을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제1호로 선정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연금 2배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 기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구체적인 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약속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반영 못해, 평가하기도 애매해...
18대 대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비록 사면에 따른 중도 하차로 1년이 모자른 임기였지만, 법률 제정 및 시행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보조기기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그 외에도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이 제정, 「평생교육법」도 개정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다만, 모든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큰 관심사였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대선공약으로 폐지 및 개선에 대한 선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애계는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정책평가를 남겼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유사·중복 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232개의 장애인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에 확대 개편을 약속한 활동보조 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축소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따랐다. 실제로 인천시 활동보조 예산은 50% 가까이 삭감되었다.
[2017년 5월에 출간된 함께걸음 제339호]
#장애인의 안전한 삶보장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확보(GDP 2% 규모)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보장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 지원 종합대책 수립 △ 장애친화적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 △ 광역 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 개인별 욕구 및 관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19대 대선을 앞두고 1,415개의 장애인 단체가 모인 2017대선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해 4개 영역의 15개 정책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에 <함께걸음>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는 타이틀 아래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자 후보자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철수 후보는 ‘장애등급제’ 반드시 폐지와 더불어 장애계가 3대 적페로 규정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폐지 등을 수용해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 인권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심상정 후보 역시 이에 기반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탈시설 정책을 추가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종합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 장애범주 확대 등 법률 정비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ICT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활 및 요양 서비스 개선, 교통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공약을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19대 대선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라는 비전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장애인정책 행보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는 어떨까?
이행 노력에는 동의하나, 당사자 체감도는 낮아
문 대통령은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권익 및 안전강화 ▲사회참여활성화 ▲경제자립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시작,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등의 정책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보안으로 종합조사를 통한 장애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문항이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비스지원이 삭감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정책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새로운 5년을 기대하며
대선공약은 5년의 주기를 가진 나이테와 같다. 지난 공약 속에는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한겹 한겹 쌓여 있다. 얇지만 강한 나이테를 중심으로 세상은 조금씩 더 단단하게 두꺼워지고 있다. 비록 빠르진 않아도, 아직 갈 길이 멀어도 적어도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더 단단하게 성장할 대한민국의 5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lonely_long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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