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구의 노령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획 연재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주년 기념식이 8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과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태 이사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인사말에서 김윤태 이사는 “지난 5년간 서울연구소는 편견의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서울연구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축사에서 김용익 제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땅에 인권이라는 말이 낯설던 1987년에 장애인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여러 관련법 제·개정에 앞장섰던 선도적인 단체다. 그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어 인권, 건강권 등 장애인의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많아 수고하신 것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장애인이 가진 장애는 한시적 단점일 수 있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계발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철학, 어떤 것을 해내겠다는 신념, 철칙 등이 필요하다. 다년간 이룬 연구소의 비약적 발전이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의 발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년간의 경과보고와 공로패수여,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주년 기념식 2부에서는 ‘장애 인구의 노령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좌장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가 발제는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여맹 사무처장, 김용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 박마루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나이 들어감으로 인한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인구이다.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대안모색이 미흡하다”며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 지원 방행을 제시했다. “장애인의 경우 노화과정에서 건강관련 의존성을 경험하며, 사회적지지 축소, 사회정책 부재 등의 사회적 장벽을 경험한다. 이를 최소화하기위한 핵심적 서비스는 건강, 지역사회 활동, 주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가적 서비스 주제로 가족지원, 장벽철회, 소득지원 및 연금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인종서비스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여맹 사무처장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건강권 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 사무처장은 “고령장애인의 건강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고령장애인들은 질병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 주위사람, 지역 사회,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계는 의료계와 함께 작년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켰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은 ‘독일의 고령장애인 주거지원을 통한 시사점’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김 정책위원은 장애인의 충분한 자기결정을 포함한 ‘소규모 형태의 주거공간’,‘자기결정에 바탕을 둔 지원’, ‘사회적 관계를 바탕을 둔 생활환경’을 공통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는 독일의 대안주거형태를 예로 들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독립주거에서 살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강화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유형 연구 및 개발 ▲다양한 지원형태의 강화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확대

토론자로 나선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고령화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소득보장정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의 지급범위와 수준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전체 급여의 개선을 전제로 하는데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先재활 後개호, 先재활 後연금 등을 목표로 의료 재활에서부터 직업재활, 사회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공공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마루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령화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정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공공의료병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건강권 조례를 위해 노력 중이고 이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관광약자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다. 서울시 외에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