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4주년 집중투쟁식 열려 > 기획 연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농성4주년을 기념하는 집중투쟁 [일상으로의 초대]가 8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3시부터 진행된 기념식에는 많은 장애계 활동가들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다.

이날 4주년 기념식에서 연대발언을 맡은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농성이 벌써 4년이 됐다. 장애를 등급으로 나눈 후에 복지를 차등 지급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장애등급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제 마땅히 폐지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장애보장법 제정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석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4년입니다. 4년 동안 우리는 많은 부르짖음과 많은 동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모두 자기네 관점에서 생각해서 모든 정책을 펼치는 현정부, 복지부는 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의문이다. 좀 더 많은 투쟁과 연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장애계 및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부스가 마련됐다. 인권영화제 부스에서는 영화가 상영되며, 활동가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인권연대, 옷 바자회를 하고 있는 노들야학, 맛있는 커피와 브라우니를 팔고 있는 별꼴투쟁카페, 정의당의 홍보 부스, 민족열사 투쟁 음반을 판매하는 ‘랄랄라 노래하며 투쟁하자’ 등이 있어 장애계 활동가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4년의 농성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확장으로 현재는 22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공동행동 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6월-12월 사이, 기존의 1-6급으로 나누어져있던 장애등급을 개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1-3급까지’를 ‘중증’으로 그리고 ‘4-6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경 단순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본 시범사업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 장애등급의 중경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 내용은 등급이 버젓이 살아 있는 거짓행보이며,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의 죽음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았있다.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하여 12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117만 빈곤층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소득기준 완화로 12만 명이 신규수급을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