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여전히 공약이행 미흡!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공약 평가 결과 유권자에게 제시한 장애인공약은 총 83개이며, 이중 약 52%인 43개 공약만이 목표대비 우수한 이행율을 보이면서 시도 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북･충남 등 공약이행 평균에도 못미쳐

시도별 공약 이행 결과를 보면 서울시, 대전시, 충청북도, 인천시가 제시한 공약은 60%이상이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아 공약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공약이행 평균인 약 5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세종시, 전라남도는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공약의 숫자가 1~3개에 불과해 평균 공약수 4.9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시도별 장애인공약 이행실태

서울·부산·대구 공약수 9개로 가장 많으나, 전남 1개로 가장 적어

시도별 장애인공약수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가 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으며, 다음으로 강원도, 광주시, 대전시, 충청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1개의 공약만을 제시했으며 울산시, 전라북도, 제주도, 세종시가 2개, 경상남도가 3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표 2]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분야별 세부 장애인공약

 공약이라 할 수 없는 무성의한 공약

17개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장애인공약 83개는 최종적으로 15개 분야 112개의 세부공약으로 구분된다. 세부공약의 분야는 ‘이동·편의’분야가 22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직업재활 및 고용’분야에서 8개 시도의 경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사업과 같은 정부매칭사업을 공약화한 것으로 나타나 무성의한 공약임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중간평가 결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희국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했다.

자료 제공; 한국장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