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은? > 기획 연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주최로 8일 오후 1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축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개인의 자립은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자립이란 사회구조적인 제약으로 냉혹하다”고 평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국회가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신체장애인 중심의 자립정책에서 이제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구체적 대안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대표는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움직여나갈 복지와 장애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다 2012년부터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기 시작한 정동주 씨는 자립을 위해 심리치료, 대인관계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자격 등을 취득하고 We-Start 활동을 통해 금전관리 등을 했다. 정동주씨는 자립 시 필요한 점을 “다른 사람 말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주택 마련과 소득 보장, 주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파구에 있는 재활원에서 20년을 거주하다 자립 대상자로 선정돼 송파 우체국 1년 취업 뒤 현재 유니클로에 근무 중인 지적장애 3급 박기남 씨는 스페셜 올림픽 대표 선수로도 활동 중이고 현재 운전면허 취득 준비에 있었다. 박기남 씨는 완전한 자립을 위한 요소로 ▲지역사회 이웃이 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쉽게 구하기 ▲자립 지원인의 지속적인 지원 ▲많은 일자리 등을 꼽았다.

1부는 자립지원인의 필요성 및 제도화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주제로 다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은 “신체장애인과 감각장애인에 있어서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맞는다면 발달장애인은 자립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해답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인 원장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인 제도가 도입 시행되기 위한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자립지원인을 양성 배치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교육과 바람직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인 제도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및 지원법 신설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진로직업과 특히 지원고용을 더불어 수행하는 자립지원인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견이나 방안에 대해 추가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서는 크게 옹호자, 촉진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 자립지원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옹호자, 촉진자는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과 달리 센터의 활동가, 기관의 직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립지원인을 활동보조인과 별도로 국가자격화하는 방안보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교육내용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추가로 교육과 실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전정식 한국자립생활대학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스킬을 갖춘 지원인들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할 새로운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정식 학장은 덧붙여 “발달장애인의 아이엘을 위해 또 하나 갖췄으면 하는 것이 지역사회네크워크 즉 생존의 연대”라며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서로의 약함을 보듬으며 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보는 꿈을 갖는다”고 첨언했다.

토론회의 제 2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었다.

작년 7월에 취업돼 올해 5월까지 주 5일에 8시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례자 이도현씨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려웠던 점으로 근무 중에 실수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의 보충 필요 ▲직무지도원의 필요 ▲직업체험의 기회를 늘려서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완 한마음종합복지관장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직업훈련 내실화와 맞춤 직업훈련 전환 필요 ▲기업 내 보호고용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을 꼽았다. 김형완 관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야 한다. 복지관에서 아무리 배워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을 따를 수 없다. 또한 기업체에 보호작업장을 마련해서 직원들과 어울리며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시영 IT-ability Center 원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시스템도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기반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더욱 이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시영 원장은 취업이라는 측면보다 창업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중증발달장애인창업센터(가칭)’ 설치, 운영을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중요한 정책영역 중 고용문제는 청, 장년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업이며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청소년기부터 전환교육을 내실화하고 전환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이효성 원장은 “현행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보면 직업교육의 총량이 부족하고 질적 한계로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일자리 진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힘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