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오는 6월 1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우창윤 의원과 박마루 의원이 각각 토론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박사의 발제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탈 시설 정책 등 그 규모와 수준이 중앙정부의 자립생활 정책보다 앞서 자립생활 정책의 모범 답안으로 꼽히곤 한다. 더불어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자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현장 경험과 자립생활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탠 인사들과 함께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자립생활 욕구와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거주형 자립생활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립생활 조례의 주요 조항 이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조례에서 명시한 자립생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론으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우창윤 의원과 박마루 의원 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 서울시 이종만 자립지원과장이 나설 계획이다.

서자연은 더불어 사회통합화와 지역사회 거주형 자립생활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소득보장 및 주거 확보 등 복지과 외 다른 부와도 적극적인 자립생활 정책이 개발되고 협조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강화될 수 있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