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질환자!" > 기획 연재

정신질환자 사회적 혐오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정신보건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영문 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당사자인 허진 씨, 정신장애인 가족인 김선자 씨,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정진 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 김경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김용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이명수 경기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정진 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장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묻지마 범죄가 증가했다. 자살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신질환인이 문제인 것처럼 대두되고 정신질환인을 소외시킨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신장애인 15대 장애 유형 중에 가장 빈곤하다. 원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곤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정신질환자의 혐오로 날조한 한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의 10분의 1이다”이라고 짚었다. 염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김경희 교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인이 위험한 사람, 격리돼야 하는 사람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저널리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녀사냥 식 추측 보도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다.

22살에 발병해 14년 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인 김선자 정신장애인 가족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한다.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한층 깊어졌다. 결과만 중시하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속내를 밝히며 여러 가지 대책을 밝혔다. 8년 째 묶여있는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신장애인 의무시설 확대, 사례관리자 확충, 공익광고나 포스터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김용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되짚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함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결코 통계적으로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질환이 곧 범죄자이다’라는 사고가 없어져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정신장애인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안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을 위한 대책과 예산이 수용 중심에 쓰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정신보건센터협회장은 “20년간 제한된 예산 내에서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당사자 단체나 전문가 단체 등이 끊임없이 부당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허진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당사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나 관리의 대상으로 살기를 바란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똑똑한 사람도, 머리 나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있다. 단지 공통점은 급박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심하면 정신질환인은 치료를 거부한다”고 우려하며 인식 개선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때 당사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이영문 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날조 보도한 언론은 대부분 쓰레기이고 정부의 형태는 파시즘이다. 묻지마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회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싸이코패스라면 정신질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싸이코패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정신보건센터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 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단체는 "사회적 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질환자!, 이들을 범죄자로 치부하여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고 비판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중재 체계와 치료약물의 평등한 선택권 확보  ▲조현병 환자의 사회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