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그 의미를 묻다 > 기획 연재

2016년 한국 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5월 27일 금요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과 누리홀 등에서 열렸다. ‘장애인의 건강: 그 의미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SSK “빈곤, 건강 그리고 나이들어감”연구팀이 공동 주최했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재단, EM실천이 후원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룸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남희경 객원교수가 ‘몸과 마음의 치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다. 남 교수는 최근에 심신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차원의 접근으로서 표현예술치료가 주목받고 있다며 다른 심리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진 내담자들의 정신치료의 대안으로 사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점심시간 이후 이어진 토론회의 주제는 ‘장애, 질환, 건강의 의미와 그 관계’였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의원은 장애 경험과 관련해 손상 뿐 아니라 질환을 동반한 몸의 경험을 하나의 스펙트럼에 놓고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그 과제로는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목록을 작성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확보 ▲장애인건강권 교육 방안을 구축  ▲재활운동 및 체육 도입방안을 구축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도입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 특성에 대해 정리한 후, 손상/장애를 둘런 싼 쟁점들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모델에서의 장애 정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손상-질병-장애의 관계성’을 설명했다.

오후 3시 반부터 두 시간에 걸친 학술대회는 이룸홀, 누리홀, 교육실2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룸홀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주제는 발달장애분과 “발달장애와 학대: 그 민낯을 드러내다”였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

발제1을 맡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조를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59조의 8조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59조의9조의 신설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17년1월1일부터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대를 당해 피해자 지원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조문순 센터장은 장애인학대 일반실태와 발달장애인 학대실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했으며 학대의 원인으로 발달장애인의 전 인생에 걸쳐 개인, 가족, 복지서비스 부재,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77-5364 상담결과와 연구소가 실시한 ‘염전지역 인권침해피해 장애인 발생원인 및 복지서비스지원 장벽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대 원인을 분석해 실천적 과제를 모색했다. 이에 대한 실천적 과제로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학대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서비스 마련 ▲발달장애인당사자 대상의 학대인지 교육실시 ▲학대에 대한 처벌 특례 및 피해자 지원법 마련 제시 등이다.

발제2의 주제는 ‘장애인 학대지표: 쟁점과 대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였다. 공동발제자인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오욱찬 선임연구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염 정책연구실장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판단 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대의 개념과 정의 등 장애인학대지표 개발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지표‘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지표‘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앞선 두 발제와 관련해 법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피해행위로서의 학대와 가해행위로서의 범죄의 특수성을 함께 연구, 검토하는 것도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학과 사회복지의 역할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학대는 오히려 케어를 위한 모호한 신뢰 관계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복지법에 준한 학대의 사정은 사후 제재와 처벌보다는 사전방지와 개입 계획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누리홀에서는 “빈곤, 건강, 그리고 나이들어감 연구팀”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제 1주제는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의료 행위 비교 연구였다.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유진 객원연구의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여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많이 겪는 질병도 다르며 경제상태는 장애아동이 더 좋지 않지만 진료비 진출은 비장애아동애 비해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이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건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성돼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방종혁 교수는 “국내 장애인은 250만 명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장애인의 이차장애 예방 및, 합병증 관리는 적시에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장애관련 전문의, 일차 진료의,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자체 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 주제 2의 발제문은 “지적장애인의 나이들어갊에 대한 탐색적 연구”였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소 신유리 전임연구원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는 “지적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거나 신체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을 같이 사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별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키우거나, 초기에 발생한 병을 대처하지 못해 악화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토론을 맡은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는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한 연구를 토대로 고령지적장애인 서비스 방향 모색에 대한 구체적 통찰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문의 주제는 “장애인의 우울도: 장애특성 및 인식별 차이”였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김정석 교수와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원 김여진 전임연구원,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원 심유리 전임연구원은 “장애발생원인 및 시기에 따른 우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후천성장애발생이 우울도가 높고, 장애인 스스로 지각하는 장애상태별로 우울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다르며,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우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위험요인에 직면한 장애인의 연령 대를 고려한 맞춤형 우울개입 전략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실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주제는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개선방안”이었다. 발제를 맡은 제도와사람연구소 하지선 연구원은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를 놓아버린다면 앞으로 도래할 더 강력한 생의학 담론과 효율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병상 수 및 정신 의료 기관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 재원의 역탈원화의 지표들, 정신질환자의 사회배제의 지표들, 장신입원과 수용위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성행연구들의 비판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는 “정신질환자 대한 사례관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이정남 국장은 “정신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 지향성을 회복패러다임에 관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실천 지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성시 전신보건센터 전준희 소장은 “인력의 증가, 인구 20만 명당 한 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준수, 예산의 안정과 같은 아젠다를 말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허진 사회복지사는  “정신조건센터의 복지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정신보건센터가 전달체계상 컨트롤타월 역할을 하고, 사회복귀시설에 복지실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신보건센터의 위기 개입과 사례관리팀과 고용, 평생 교육 등 복지에 관련 팀의 신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