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장애인아고라 개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대안은?" > 기획 연재

제1회 장애인 아고라가 “제 20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 전무! 우리의 정치참여를 위한 대안은?”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 5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금번 장애인 아고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다.

장애인 아고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첫째 질문은 ‘제 20대 총선, 장애계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둘째,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향후 각종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을까’였다. 에이블뉴스의 백종환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장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왔다. 제 19대 장애인비례대표인 최동익(더불어민주당), 김정록(새누리당)의원이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일 아고라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한국장총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서 생생한 현장을 시청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인 ‘제 20대 총선, 장애계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이번 총선은 인과응보였다. 19대 총선에서 선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연장선에 있는 20대 총선에서도 우리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농아인협회 문병길 회장은 “20대 국회에 장애계 인사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15대부터 정책 연대를 통해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들은 주로 경제 위주였고 우리가 바라던 정책들은 전무했다”고 평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실속이 없고 내용만 있는 제도들이 많다보니까 장애인의 절박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 없이 국민들의 인기만 얻으려는 공약들을 펼쳤다. 또한, 19대보다 20대에 거는 총선연대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협력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나려했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분열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20대 국회에서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자리를 놓고 각 장애계 단체들이 다투는 모양새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또한, 비례대표가 가진 취지를 각 정당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총선 실패의 원인은 각개전투의 패배이며 어떻게 행동하든 한자리는 주겠지 하는 오만함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또한,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자기 그릇 챙기느라 벽을 쌓았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자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장애계에서 지속됐던 운동성을 최근에 상실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 비극적인 상황이 21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각계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계가 분열했다. 또한, 국회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들이 나왔다”고 했으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 총선을 앞두고 연대가 세 개로 분열된 것은 정치권에서 보기에 분열됐다는 느낌만 선사했다. 또한, 본인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있을까’였다. 그에 대해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태곤 소장은 “비례대표는 계속돼야 하고,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한 번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비례대표 한자리 가지고 언제까지 이전투구를 할 지 갑갑한 느낌이 있다. 국회의 장애인비례대표 자리를 15석정도 늘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로 나서려는 분들은 적을 만들지 말고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성 사무총장은 “그간 장애인 의원들이 장애계의 중론을 모으는 과정, 절차 등이 없었다. 주관하는 간담회조차 없었다.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계와 소통하며, 정책들을 만드는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영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고, 각 당의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하지만 우리 각 장애계도 반성해야 한다. 한 자리로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한국장총이나 한국장총련이 장애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 20대 총선의 쓰디쓴 결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총과 창총련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완식 정책실장은 “차별금지법, 활동보조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그것들이 국회의원 분들의 100프로 공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장애계의 운동이 수반됐기 때문이었다. 국회에 입성해 장벽을 쌓고 필터링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과 소통한다면 장애계를 아우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소장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자리의 현안들이 장애계 내부의 이슈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며 “장애계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려면 단 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인구비례에 맞게 15석이 요구되고, 미래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단독기구도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이문희 사무차장은 “대외적으로 강력히 말해서 보복해야 한다. 장애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장애계 발전을 저해했던 사람들이 대선 후보에 나갈 경우 뽑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무서워할 줄 안다. 대내적으로는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병길 회장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이어질 것인데 장애인 비례대표 30프로 할당제를 요구하고 거기서 농아인 15프로를 요구해야 한다. 장애유형별 할당제가 수반돼야 결국 장애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태곤 소장은 “장애계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모양새도 회의적이라 생각한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없어 문제가 크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비례대표가 없는 것이 다행이다’ 라는 지적도 있다. 비례대표 당사자가 특정 단체와만 소통하기 때문이다.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장애계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평했다.

이종성 사무총장은 “각 당의 당헌 당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 시키고 또한, 각 당마다 장애인 위원장이 있는데 그 분들을 국민에게 공개시키고 활동상황이 평가돼서 비례대표까지 만들 수 있는 관문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지영 사무국장 “이 자리가 분노의 연장선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총과 장총련이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 비례대표가 없는 가운데 친 장애의원들을 포섭하는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소장은 “여성운동이 국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오늘 논쟁의 출발이 4년 후에 한 명을 낼 것이냐 아닐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면 좋겠다. 10년 뒤에 30프로의 장애인 의원들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 번째 질문은 ‘향후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켜야 할 원칙 또는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였다.

지방선거를 위한 대안으로 이종성 사무총장은 “중앙단위에서 형성된 총선연대가 잘 만들어진다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강완식 정책실장은 “잘 소통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에서 전략적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태곤 소장은 “장기적으로 모두가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먼저 요구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지금이 논의돼야할 시점이다”고 촉구했으며 이상호 소장은 “십년 안에 열 명의 당사자 국회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장 사안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애 운동이 50년 100년 지속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21대 총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지영 사무국장은 “장애계가 합심을 해야 한다. 한명의 후보자. 한 당을 몰아주기 위한 합심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가 미래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돼야 한다는 것, 그 합심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