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정책안 놓고, 서울시청 노숙농성 장기화 > 기획 연재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정책안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서울시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노숙농성도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지난달 18일 청사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이달 4일부터 열흘 넘게 청사앞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7일에는 전국의 장애인부모 1000여명이 상경해 시위에 동참했다.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시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가칭 '지역사회거주생활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1% 이상) ▲정착금 1차례 지급 및 최대 7년간 주거생활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발달장애인이 2만여명에 달하지만 시는 거주지원 대상자를 40명으로 제한해 거주지원 규모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마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찮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함으로 시 차원에서 저축연금을 지원하는 등 일정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나 요구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요구에 지난해 2곳과 올해 3곳 등 총 5곳만 설립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지원대상 기관 확대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연간 1000만원) 지원 ▲자치구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