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ㆍ일 법제포럼’ 개최 > 기획 연재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ㆍ일 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 양국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법조인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세션 모두 일본 홋카이도의 정신장애인 공동주거 ‘베델의 집’을 공동 설립한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사회복지사와 카와무라 토시아키 정신과 의사가 직접 기조발제를 맡는다. 두 설립자는 ‘베델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탈원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베델의 집’은 1978년 설립해 40여 년간 정신장애인들의 창업을 통한 자립과 활동을 지원해 주목을 받아온 공동체다.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포럼에서는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현황 및 전망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현실적 대책 ▷정신장애인 탈원화 현황과 전망 ▷정신보건법 개정 ▷복지부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계획 등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