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임대 거부한 건물주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 기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가진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를 거부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A씨(32)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됨에 따라 이사를 해야 했다.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했던 A씨는 한 모바일앱에 전세 임대를 공지했다. 이를 본 청각장애인(2급) B씨는 A씨에게 임차 희망 의사를 남겼다. A씨와 건물주는 같은달 집 주변 부동산에서 B씨와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B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임대를 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건물주는 "본인은 나이가 있고 40여 가구를 관리하는 건물주로서 임차인과 대부분 전화로 의사소통을 한다"며 "A씨가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으면 계약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는 12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