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 기획 연재

마포대교를 진입하는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3대 장애인 법안을 폐지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라"면서 "권리 보장법은 동정의 시각으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에서의 집회에 이어 서울 종로 보신각과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들은 지난 25일 투쟁 활동의 일환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해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 당사가 마포에 있어 집회인들은 마포대교를 횡단했다. 교통 혼재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한강다리 횡단 집회’를 막은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라 장애인들의 마포대교 횡단은 의미가 있었다. 이후 이룸센터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각 정당에게 정책요구안 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민생법률국 김수연 부국장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책요구안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정책 수립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