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 열려 > 기획 연재

▲이날 결의대회에는 4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참여했다.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대 총선 장애인 생존권 쟁취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주관했으며, 420공투단에는 빈곤사회연대 등 46개의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4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이동권 보장하라’등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결의대회의 핵심 목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꼽았다. 행사 진행 순서는 민중의례와 여는 발언, 연대 발언, 투쟁 발언, 공연, 행진 순으로 이어졌다.

여는 발언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의 공동단장 및 단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언에서 “원주, 안동, 구미, 대구, 전주, 대전, 세종, 인천을 거쳐 서울까지 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외쳤다”며 “장애인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당당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자는 의지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다. 덧붙여 “장애인도 소중한 사회구성원이다. 이제는 소외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차차차' 단원들의 모습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한 정명호 씨는 “사람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니까, 정부는 예산 문제를 꼽는다”며 “누가 빈곤층 인권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한 강자 씨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며 “수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린 딸들이 커서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급을 위해 가족과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연대발언에는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이 해고노동자가 겪는 부당함에 대해 역설했으며, 투쟁 발언으로 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효영 소장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려형 상임활동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420공투단은 20대 총선을 맞아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로 4대 주제와 21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생존권 보장(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연금 확대,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장애인 사회권 보장(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장애인 보장구지원체계 강화,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 강화,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추모제 과정에서 추모객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행사 이후 진행된 행진은 결의대회가 열렸던 이룸센터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사를 거쳐 마포대교, 국민의당사, 새누리당사로 이어졌다. 행진 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는 故최옥란 열사를 비롯한 장애해방열사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 과정에서 추모객과 경찰이 폴리스 라인 설치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다.

향후 420공투단은 오는 4월 15일에 장애인차별철폐투쟁문화제와 故송국현 2주기 추모제를 개최하고, 4월 20일에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주최하는 등 5월 1일 노동절에 열리는 420공투단 해단식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