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장애인 지원 5대 公約은 5대 껍데기 空約! > 기획 연재

장애인총선연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5대 공약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신장’과 ‘감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 구축’, 이 두 가지 공약 발표에 이어 17일 ‘새누리의 따뜻한 동행,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3월 9일 새누리당에 장애계의 요구공약을 수렴한 별도의 장애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별도의 장애인분야 공약을 발표하였고, 아직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타 정당에 비하여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의 내용은 지난 대선 공약 등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보여준 공약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은 이미 지난 연말에 제정된 법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공약은 새로 제정된 법률만도 못한 하찮은 수준이며, 공약으로의 가치가 전혀 없다. 

 더욱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것을 재탕한 것으로 2020년까지 11만원 인상으로 2020년까지 중증장애인 월 추가소요비용 24만원의 80%인 19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을 오히려 2020년까지 80%만 이행하겠다는 축소된 공약이며,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 목표가 없는 추상적인 계획만 내세워 장애계를 분노시키고 있다.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 혹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이다. 이 약속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야 하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놓은 장애인 지원 5대 公約은 空約으로 발표함으로 240만 장애인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26일 남은 시점에서 240만 장애인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타 정당들도 조속히 공약을 발표하여 제20대 국회기간동안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