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 모든 차별 폐지를 위한” ‘폐지’당 창당 > 기획 연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기치로 내건 ‘폐지당’이 10일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창당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7일 발족식을 한 폐지당은 국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총선에 임하는 여느 정당처럼 정책을 발표했고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20대 총선기간 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당 정신에 기초하여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금지, 홈리스 주거권 확보, 용산참사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한 임차 상인 권리 쟁취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폐지당의 정명호 비례대표는 “광화문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마련하고 나서, 대선 후보들도 찾아와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면서 “특히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꼭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임기가 반이 넘은 지금도 기만적인 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례대표는 “장애인을 ‘표 찍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정작 그들의 욕구는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려 폐지당 비례대표로 나서게 되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폐지당 종로구 비례대표 이상우 후보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나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비 50%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죄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폐지당의 주요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금지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쟁취 ▲홈리스 주거권 쟁취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인 권리 쟁취 ▲용산참사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모든 차별 반대 등 총 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