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은 달라져야 한다! > 기획 연재

4. 13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D-30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6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주최로 개최됐다.

20대 총선은 빈공약으로 끝나지 말아야

1부 토론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의 사회아래 전국정애인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의 삶의 요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총선 한 달을 앞둔 현재 국회에는 당파 싸움만 있을 뿐 공약이 사라져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복지를 후퇴시켰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모든 정당이 공약에 두 가지 과제를 적시해야 한다”며 1.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2.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두 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넘나드는 장애인 정책은 이면에 감금과 소외 배제의 정책을 취해왔다. 시설의 관리감독보다는 신고가 오면 행하는 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소규모화 정책은 절대 탈시설 정책이 아니다. 국가가 착각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1. 공공임대주택 확대 2. 장애인주거비 지원확대 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 5.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이행력 강화 및 5개년 탈시설 정책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세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여 활동가는 “시설에서 나오면 집과 돈과 활동 보조인이 필요하다. 이것의 기본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탈시설 문제는 바로 기본권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간 존엄의 권리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올바른 미래를 위해 과거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4년 전으로 돌아가 19대 총선에서도 많은 공약들이 나왔다. 그러나 4년 전보다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되어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됐으나 실제 지원예산은 얼마 늘어나지 않았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나 예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실은 좋지 않다”며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다섯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5개 요구안은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2. 현장중심의 발달장애인 인턴제도 도입 3.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조속한 설치, 운영, 4. 소득보장-발달장애인 특화 신탁제도 도입 5. 장애인가족지원 법제화 및 지원강화 등이다.

한국정신장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는 “이 사회는 문제가 많다. 삼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처럼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세태를 비판하며 “나랏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정신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국민이기 때문이다.”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표명한 세부 요구안은 정신보건법의 비인권적 강제입원제도 혁신 2.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복지 입법 추진 3.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세 가지이다.

정부와 국회에 경각심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부재가 눈에 띄는 2부 토론회에서는 좌장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국민의당/ 안철수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 정중규 대표,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 노동당 장종인 정책위원, 녹색당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 그러나 복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핵심은 예산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공약 150개 정도이다. 그 중 주요 장애인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 법제화 2.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 확대 3. 장애인고용 활성화 4. 장애인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이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장애인행복포럼 정중규 대표는 “국민의당 공약 기조는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라고 포문을 밝히며 “장애인은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의 부담이 큰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이행방법으로는 1. 장애인 소득보장 2. 염전노예방지법추진 3. 탈시설화 문제 4. 차별 없는 교육, 5. 장애인 이동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은 정의당의 장애인 주요 공약으로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2.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3.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4. 장애인 소득 보장 5.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을 언급했다.

노동당 장종인 정책위원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세돌과 알파고 세기의 대국을 예로 들며 “노동당은 현재 원외정당이다. 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4국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무릎 꿇린 신의 한 수였던 78수처럼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노동당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었다”며 1 장애인 노동권 보장 2. 장애인 이동권보장 3.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5.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소득보장 강화와 탈시설화-자립생활지원체계마련 등 주요 5개 공약을 덧붙였다.

녹색당의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의 장애인 정책공약 기조를 “배제에서 어울림으로”이라고 밝히며 3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1.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혁하겠다 2.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3.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약 4시간에 걸쳐 이뤄진 열띤 토론의 말미에 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 자리가 정부와 국회에 경각심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토론회의 취지와 나아갈 길을 알렸다.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