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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장애계 공약들, 점검 필요하다

장애인 참정권 기획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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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총선장애인연대가 지난 19일 장애계 염원이 담긴 8대 요구공약을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는 모습 (사진제공 총선장애인 연대)

지난 해 10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45개 장애인단체가 박근혜 정부 3년 장애인공약 이행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애초 약속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는 요원하고,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획 의결이라는 악수를 둬 실질적으로 복지 후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0대 총선은 현 정권 남은 기간 동안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총선을 앞두고 드러난 장애계의 정책 요구안들을 살폈다.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 ‘낙제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장애계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를 아젠다화해 제시한 내용을 적극 수용, 장애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등을 공약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 대상 확대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10개 공약과, ▲장애인문화권리 국가 보장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등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 2개를 포함한 총 12개의 공약이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지켜진 것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로 개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것. 이에 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2017년 하반기 개편안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도 요원하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획’을 의결하면서 장애인의 생존권으로 여겨진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폐지될 위기해 처했다. 총 232개의 장애인사업이 유사·중복에 포함, 심한 지자체의 경우는 벌써 활동보조 예산이 50%이상 깎여나갔다는 것.

부정적인 평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2016년도까지 전국 시내버스 41.5%(1만3천493대)까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6,026대에 그쳤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법정 정원은 1만7천779명이지만 현재는1만1천170명으로 62.8% 수준이다. 이는 2013년 58.6%, 2014년 61.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856명에 달한다.

 

장애계 선거 공약화, 3갈래 각각 다른 행보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 실패로 관계자들의 관심은 보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내는 데 기울고 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해 9월 ‘2016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란 이름으로 총 18개 단체의 연대를 구성했다. 소속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의 장애인단체다.

장총련은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공약 개발을 중점으로 일반, 자립생활, 노동권, 접근권, 교육‧문화권, 건강권, 주거권 등 총 7개 분야로 나눈 공약을 완성했다. 완성된 공약집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 핵심 추진과제를 요약해 다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2월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출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핵심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2월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OECD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라는 2대 핵심과제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한 21대 공약을 공약화할 것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탈시설 체계 구축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등을 함께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국가정책과 제도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애인의 삶은 외면한 채, 당선만을 목표로 표만 얻으려는 '나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연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설 거소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린다는 것이 연대의 목표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거소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리투표 문제가 항상 지적돼 왔다는 것. 때문에 전장연은 시설 거주인들이 실제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1월 13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결성, 지난 17일에 8대 요구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공약은 ▲장애인 인권 실효성 확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확대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등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연대체들의 세부적인 방향은 차이가 있다. 우선 장총련은 당사자 중심의 공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요구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나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장총의 경우 기본원칙을 당사자 문제 해결에 두고 적극적 활동,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성 구축, 마지막 연대활동의 적극적 홍보를 원칙으로 정했다. 활동 3대 목표는 장애인 정책현안 해결,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실현, 투표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의 경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당’을 결성해 총선기간동안 장애등급제,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설 거주인들의 거소투표 문제도 다루겠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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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에서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당을 창당, 2대 핵심 쟁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약 ‘적신호’,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

반면 지난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에 장애인 관련 공약이 단 하나에 불과했다고 밝혀져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 장애인이 포함된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분야로, 전국 17개 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 명에게 통신 단말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확인,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 관계자들은 실종 장애인들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공약’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공약’이라는 목표 속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 정권이 파기한 주요 민생복지공약이라는 표를 첨부, 장애인연금 136억원 등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정작 공약사항에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는 청년, 어르신, 여성, 부모, 중장년층 등 5개 계층으로만 나눠져 있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장애계 내에서 공약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각각의 세부 공약들은 중요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간의 공약 사항들을 보면, 추상적인 공약이거나 구체화할 수 없는 공약의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공약을 만들어내는 데서 끝나기보다도, 4년 동안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수단을 통해 공약 이행을 공격적으로 점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단순히 공약 도출과 이행이라는 과정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닌, 공약을 정당에서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장애인 정치 참여 이행을 촉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장연 2016총선장애인연대 정책 요구안(초안)>
 

주제

제목

세부정책과제

장애인

생존권 보장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 장애등급제 정부 개편(안) - ‘중·경 단순화’ 반대 및 등급제 전면 폐지

2)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3) 국무총리 산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민관합동기구 구성

2.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마련

2)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4) 보건복지부 탈시설로드맵 마련 및 5개년 계획 수립

3.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2)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3) 서비스 상한폐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4) 서비스본인부담금 폐지

5)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6) 인정점수 평가체계 개편

4. 장애인연금 확대

1)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2) 연금 급여액 확대

5.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2) 장애인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3) 근로지원인서비스 시간 및 예산 확대

4)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

5) 장애인의무고용률 인상

6)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6.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1) 공공임대주택 확대

2)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

5) 장애인주거실태조사 및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사회권 보장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2)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저상버스 100% 도입

3)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및 접근권 보장

4)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기준 개정

5)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 도비 지원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 구제조치 강화 및 처벌조항에 대한 강제력 부여

2)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개정

9. 장애인교육권 보장

1)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체계 강화 및 법개정

2)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 마련

3)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장애인주치의 제도 강화

2)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3)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1)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2)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보장 및 예산 할당 편성

3)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4)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5) 시·청각 중증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마련

12. 장애인 보장구지원체계 강화

1) 전동보장구 무상임대제도 실시

2)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시행

3) 호흡기 장애인의 보장구 자부담 폐지

4)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급여 인상

13.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1) 서울시립대 대학원 장애학과 시범 설치 운영

2)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14.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후속조치 및 이행강제 마련

15.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1) AAC 지원을 위한 제도화

2) AAC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16.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17.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1) 각 시도에 1개이상의 전문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2) 뇌병변장애인가족지원대책 마련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지원제도에서 뇌병변장애인 탈락방지대책 마련

4) 발달장애인법의 대상에 포함

18.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1)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비자의입원제도 개혁

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3) 정신의료기관 및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대책 수립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 등 각종 법·제도적 차별 해소

5)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조활동 및 단체 지원

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1) 시·군·구 단위 장애인인구 5천명당 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1개소당 2억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5개년 계획 수립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20.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1)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 중단

2) 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수급자 권리 강화 및 급여 현실화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한국장총 2016총선장애인연대 정책 요구안(초안)>

카테고리

연대단체 제안사항 요약

장애인

권리

보장

- 정신장애인지원/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및 시행령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 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증액 및 제도개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내부

장애인

- 전염병 발생시 신장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 필요

장애인

노동

- 중증장애인 고용안정권 확대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의무화

-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 최저임금 보전제도 도입

장애인

이동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권역 확대

- 교통약자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

- 장애인 의료권 지원 강화

- 희귀난치성 의료비 전액지원

- 인공신장실 자가발전기 설치 의무화

- 내부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장애인

교육

- 장애인교육권리 보장

- 장애인 학습권 보장

- 특수교원 대폭 충원

장애인

정보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공공기관 웹 접근성 인증 의무화

- 국가인권위 정보접근성 전담 조사인력 확보

-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생활필수품 정보은행 구축

장애인

재난

안전

-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전달체계 구축방안 제시

 

글‧사진 박성준 기자 

 

작성자글‧사진 박성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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