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 기획 연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보조금 분야를 포함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와 근절에 노력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 토론방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참고자료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은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감시·신고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고센터의 업무와 정부재정 운용 등 정책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2014년에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2015년에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방안(4월),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시행방안(7월)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