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장애인 학대… 연간 총 2717건 > 기획 연재

▲ 1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분석보고회

지적장애인 신체 자유권리 침해 가장 많아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166건에 이르는 등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가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 활동보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권센터 분석에 따르면 인권침해는 주로 신체 자유 침해 29%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정보제공 18.8%, 재산권 15.4% 순으로 많았다.

장애 유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 17.5% 뇌병변 11.7% 순으로 많았다. 지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7.39%(2014년 보건복지부 현황)인데도 인권침해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신체 자유권리 38%, 재산권 27%이 전체 상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상담유형별 현황(출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한편 전체 상담 중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담 2,245건에 대해 당사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타가 2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웃 및 지인 19.2%, 민간기관종사자 18.5%, 공공공기관 종사자 9.6%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학대 사건, 수행 과정부터 지원까지 문제 많아

세부 내용을 보면, 학대에 대한 상담건수가 총 2,717건으로 전체 상담의 44%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2,717건 중 경제적 학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33.1%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14.3%, 유기‧방임 7.5% 성적 학대 6.7% 순으로 나타났다.

▲ 김강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장애인 학대 사건은 수행 과정에서부터 지원까지 문제가 산재돼 있다. 김강원 인권센터 팀장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수성과 지원의 어려움으로 학대를 받아도 은폐돼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학대 사건의 어려움에 대해 ▲접근이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때문에 센터는 정책적 과제로 학대 처벌 특례법을 도입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제도화·장애인 학대 실태에 대한 국가통계 필요를 정책적 과제로 꼽았다. 한편,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상별 학대예방교육 확대·체계적인 상담분석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