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죽이는 나쁜 정치 중단하라” > 기획 연재

▲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 장애인정책요구안 발표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20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전국 153개의 장애인단체들이 모인 ‘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선연대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인 공동투쟁기구이다. 이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총선연대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기조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예산이 장애인의 생존권과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 5월 정부가 제시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이 복지를 축소시키는 등 잘못된 국가 정책과 제도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장애인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0.3% 정도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비율은 10.4%로, OECD가입국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인 21.6%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총선연대는 20대 총선 장애인정책의 핵심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 4대 주제에 따른 21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우리들의 삶의 요구를 무시해왔으며, 오직 선거 때만 우리를 위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우리에겐 ‘나쁜 정치 방지법’이 절실하다.”며 총선연대의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총선연대는 주요 정당에 다음달 14일로 내정된 장애인정책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총선 전까지 이들은 주요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시설 원장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거나, 거소투표가 특정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유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직접 투표 행동 조직과 거소투표기간 중 참정권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닫는 발언을 맡은 김재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현재 정치가 장애인을 복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멈출 수 없다. 장애인 가족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자매가 장애인 가족을 돌보다 함께 죽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총선연대의 장애인정책요구안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를 확충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총력으로 저항을 해나갈 것이다.”며 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