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법’ 실행을 위한 공공재활 의료포럼 열려 > 기획 연재

▲ 공공재활의료포럼에 참석한 패널들

지난 17일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 실행을 위한 공공재활의료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발족했으며, 보건복지부 주최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포럼 일정은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사말, 축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의 및 폐회 순으로 구성됐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이 내실 있게 시행되고 체계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장애인 당사자, 의료계, 관련 학계의 대표자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모든 장애인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

이어 법안을 함께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보단 재활의학전문의로서 현장에서 20년간 함께했었다. 법이 통과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발효되느냐다”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장애를 초기에 진단받고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는 좋은 선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보건 영역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골간이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건강문제의 원인으로 ▲이동성 제약, ▲비용부담, ▲정보부족, ▲부적합한 서비스를 꼽았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대한재활의학회 방문석 이사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재활병원부장이 참여하여 각 10분씩 총 40분간 발언이 진행됐다.

안 대표는 토론에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원의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정부사업으로 고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서비스산업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장애인 건강법은 문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13.11.8)과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15.9.7)을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병합 심사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15.12.9)했다. 공포 2년 후 시행(17.12.30)될 예정이며 2016년도 말을 목표로 장애인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총괄 계획에 기반하여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