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 턱없이 모자라 > 기획 연재

▲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열린 여성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 운영예산이 16억으로 소폭 확대(1억 5천 9백만원)되면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수행기관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7일 성명에서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야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학력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고충상담 및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부처 통합을 시도했으며, 여성장애인당사자단체들과 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 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한 정부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6억 중 14억만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넘겨졌다.

이어 전국의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그리고 수행기관들의 수 차례 걸친 기자회견에도 결국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억 5천 9백만원의 증액에 그쳤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기본권리인 교육의 기회와 생존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

여장연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전국 22개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66명의 고용보장과, 인건비 한 푼 없이 수년 동안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진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한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이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방안을 간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