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망 사건 마포구, 거주 장애인들 나섰다 > 기획 연재

마포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자립생활권리 쟁취를 위해 구청으로 나섰다.

지난 20일, 마포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골절상으로 노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정신장애를 가진 형제 중 동생 A씨가 집 안에서 사망한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장기간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사례관리를 결정했고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형제는 정신장애로 인해 타인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노모로 인해 발견됐다.

마포구청 앞에 모인 마포구 장애인들은 이러한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입을 모아 마포구 장애인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총 5개의 요구안을 밝혔다.

요구안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른 자립생활 예산 확대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지원 정책 실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마포구청 실무진과의 지난 세 차례 면담에서 거듭 됐지만 예산 문제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포구 거주 장애인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실무진과의 대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박홍섭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역 사회 내 장애인 자립지원의 부실은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로구, 도봉구, 성북구 등 서울 내 각 지역에 거주중인 장애인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은 마포구가 장애인 지원에서 선도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과도한 도로 정비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종로구의 강미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종로구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노들야학의 학생이 백 여명인데 비해 교실이 부족한 현실과 자립생활주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탈시설 장애인의 종로구 정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봉구 김효선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마포구청장이 활동보조 24시간 등 과거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 판의 서기현 소장도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장제도는 시혜의 시각에서 만들어져 허점이 많다며 특히 이번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에서 열심히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또한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 정신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반증한다며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포구 관계자는 모든 발언과 요구안을 듣고 발언에 이어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마포구는 지역 거주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0월 30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