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선포식 개최 > 기획 연재

25일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선포식이 개최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가 대표단은 장애인 NGO의 국제활동역량 강화와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을 계승하고 국제적 장애인 관련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UCNF)을 제안했다.

대표단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7년이 지났음에도 법적, 제도적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함을 꼬집으며 UCNF를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역량의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문제로서의 장애관련 프로세스의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단은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UCNF는 국내에서 열심히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현존하는 장애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들이 국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고자 그 걸음을 준비했다”며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소속된 많은 활동가들이 있기에 보다 참신하고 보다 좋은 생각들이 모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의 결과보고도 이뤄졌다. 회의는 Post-2015 개발의제에서 장애인권리 주류화라는 대주제로 실시됐다.

일반 토론과 주제별 토론에서 각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사항 보고와 4가지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토론에서는 ‘빈곤+불평등+장애주류화’, ‘장애자료 및 통계 개선’, ‘취약성과 배제해결’, ‘유엔의 협약이행’이 주제로 선정돼 활발한 논의 속에 놓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SDGs 채택과 실행에서 장애주류화 중요성 확인 ▲양질의 장애자료 및 통계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국제협력 강조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였다. 또한 한국대표단은 당사자국 회의에서 한국의 웹 접근성 인증제도와 글로벌 IT 챌린지, 편의증진정책, 휠체어접근성 커뮤니티 맵핑을 소개해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오준 의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post-2015 개발 프레임 속 장애인 권익향상과 포괄적 개발을 위한 의미와 가치를 보여준 회의”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와 장애, 한국 NGO의 역할’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국장, 한국장애인연맹 조영인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광원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가 post-2015 글로벌 개발협력 쟁점과 전망에 대한 발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김태균 교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원조와 국익 간 관계 정립, 개발정책의 분절화 극복, 개발정책 선진화,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이어 NGO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강화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로 정부원조기관 감시와 정보공개청구, 한국 원조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 한국적 지식 및 기술 전달 감시, 개발원조의 복합적 파생효과 정책화를 들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민 국장은 MDGs와 SDGs 최종안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며 SDGs 시대의 장애계 역할을 제시했다. 조성민 국장은 장애계가 시민사회와의 외연확대와 장애관점 옹호를 위한 장애계 내부 동맹세력 강화와 더불어 CRPD, 인천전략, SDGs의 이해와 국내 장애정책 연계 및 모니터링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민 팀장은 “한국장애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이슈를 이끌며 국외적 네트워크를 집약하고 이끄는 교두보로서 중견국 역할에 대한 요청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장애 영역은 OECD-DAC, UN 중심의 체계에 있어 독립적 인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일반적 공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 영역에서의 국제 영역은 과거 예산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너십의 시대로 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변혁에 발 맞춰 새로운 시각과 지표가 필요하고 유무상 원조 집행 기구의 장애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 모니터링 담당관의 존재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그 과정에서 한국 장애계가 장애 영역의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양성, 거시적 관점 공유를 통해 정보와 네트워크의 소비적 남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광원 본부장은 post-2015 개발 어젠다에 대응하는 장애인 관련 NGO의 바람직한 역할로 ‘내용분석 → 과제도출 → 정책요구 →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광원 본부장은 먼저 NGO단체가 “SDGs의 세부 내용을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안에서 단어와 문구들을 우리나라 장애인 상황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선행하고 “한국적 세부목표들을 설정”한 뒤 “세부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제 도출 후에는 도출된 과제들을 정책안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도화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검토하는 역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