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표지 관리 소홀, 6장 이상 발급하기도 > 기획 연재

감사원이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과정에서 장애인 차량 표지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의하면,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자는 136만명이다. 이들 중 11.5%에 달하는 15만7천여명은 2개 이상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74명은 5장, 10명은 6장 이상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표지를 발급받은 이들이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감면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감사원은 서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최근 3개월 동안 15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8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했거나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사례도 많았다. 전체 136만명 중 11.9%인 16만1천여명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사망했거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명에게 다수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하거나 장애 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표지를 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