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의 본인부담금 철회 요구 > 기획 연재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는 정부에게 목숨을 사야”하냐며 인공호흡기 사용의 부담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호흡보조기 임대 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지원 정책에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어 인공호흡기를 무료로 임대했던 인공호흡기 사용자(근육 장애인)의 경우 7~8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떠안게 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호흡보조기의 사용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일부나 마찬가지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단위의 의료기기에 ‘값’을 정한 것”이라며 인공호흡기 사용 본인부담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연대 또한 다음 아고라를 통해 총 1만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은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