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활동지원제도가 우려되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엽합회는 지난 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시행 5년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 주도의 활동지원제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활동지원제도 국정과제는 ‘대상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상시보호 하는 통합 돌봄 체계의 마련’이다. 이에 2013년 응급안전서비스 시법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 대책을 수입, 6월부터 지원대상자를 3급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안전서비스는 ‘사생활 침해, 잦은 기계결함 등 오히려 사업비만 축내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장의 평이다.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 대책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 또한 요원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제도를 1월에 ‘보통’의 단계로 자체 평가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는 막상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시행으로 활동지원제도의 향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