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이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회의 사회의 차별과 낙인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시 강제입원 및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안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관계자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쪼록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