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다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6. 30(화)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금지급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

최근 장애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요구와 논의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맞춰 서구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급여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총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주최로 개최되며, 발제는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가, 토론은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등이 맡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