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17개 시・도 비교조사 "장애인 복지・교육 지역격차 커"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점수는 46.0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7점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남,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1.77점 하락한 가운데 전년에 ‘노력’등급이었던 부산이 ‘우수’등급으로, 경기도는 ‘보통’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3년 연속 하락한 67.03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졌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전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남은 최근 3년 연속, 세종, 충북은 2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과 전북은 3년 연속 ‘노력’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도에 ‘보통’등급이었던 대구가 금년에 ‘양호’등급으로 향상을 보인 반면 전년도 ‘양호’등급이었던 인천은 ‘분발’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사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시도의회 15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 영역 4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