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논의 이뤄진다 > 기획 연재

올해 1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정책토론회가 실시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영희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부산장신대 심석균 교수의 발제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석원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해 5월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11월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되는 개인별 지원계획이 개인별 지원과 권리보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원 시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이 법적으로 강제돼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다면적인 욕구사정과 결정과정의 참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한 학계, 장애계 단체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제안 및 개발을 위해 장애인정책토론회를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