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 기획 연재

성명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발달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청사 로비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마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줄 것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할 것,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 등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 동안 발달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인권옹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실천할 정책이 서울시에서는 전혀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를 만들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다.

서울시의 몇몇 구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이 없어 시 차원에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구에서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시 차원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보호자가 되어 항시 가정에서 같이 있게 되는데,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그래도 보호할 수 있으나, 사후에는 인지와 판단,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자녀를 누가 돌봐 줄 것이며, 사회에 방치되거나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학교교육 외에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교육을 받을 곳조차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에서 구별로 그러한 교육과 인권옹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만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의 책임이기 이전에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인권적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년간 훈련한 일상생활 기술조차 퇴행해 버리는 것이 부모들은 걱정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인의 정책 중에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는 사각지대로 전무한 사실이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이 시행되려면 서울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아무런 대책을 위한 움직임이 없자 부모들은 농성을 통하여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은 농성을 풀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우선 해산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선시장이 할 말이 아니다. 먼저 농성장을 찾아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고 농성을 풀자고 설득해야 하는 성의를 보여야 시민운동 출신의 시장이 할 모습이 아닌가 한다.

시장이 되기 전에는 농성을 독려하고 지지하던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되고 보니 관료가 되어 갑질하 듯이 농성부터 풀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을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4월 9일 저녁 5시 30분경에는 대표들과 대화를 하자며 장애인정책실장과 면담을 하러간 사이에 행정과 공무원이 농성을 풀지 않으면 해산시키겠단 공문을 전달하였다. 이 후 추운 날씨와 농성 중인 부모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전력을 차단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부보가 생긴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정책을 말해 온 서울시의 두 얼굴을 보여준 행동으로 비인권적 폭력인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압박을 가하여 단전을 시켜 발달장애인이 다치거나 불안해하도록 한 것이나, 추운 밤에 음식이나 이부자리의 반입을 막는 등의 행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과 안전의 보호에는 관심도 없는 비인권적 행동으로 농성의 합법성을 따지기 전에 인권적 의무부터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신문고를 두드리는 백성에게 잠자리를 방해했다고 잡아가는 관료, 너무 삶이 힘들어 항의하는 백성에게 집단행동이라며 매질하는 관료를 보는 듯하다.

최소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라고 자처한 시장이라면 당장 농성장을 찾아와 아픔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강구해 주는 그런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우리의 손으로 뽑은 지자체장은 왜 없는 것인지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서울시의 갑질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하며, 지금이라도 농성장의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들의 안전부터 걱정하고, 그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서울시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세월호의 사건에 대하여 조문하는 모습이 국민의 관심사가 많아 나도 그런 것에 동참한다고 거짓 시늉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 힘든 이들을 생각하는 위정자라면,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장애인의 사각지애대의 문제에 적극 관심과 예산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아픔이 사고로 인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1차적 충격이라면, 그들에게 진정 다가가지 않고 가시적 행사로 위정자들이 고개 숙인 모습은 2차적 상처를 주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농성에 굴복당하는 모습이 싫어 대화를 하려면 농성을 풀고 예의부터 갖추라고 요구하는 시장은 너무나 시민과 공감을 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사람이라 여겨지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시민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 시민의 힘으로 타도할 대상이 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비난은 시장이 정신 차리고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정책화하는 참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약간의 애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무관심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은 무시해도 되고 이들의 목소리는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과 시장이라면 당장 주인 행세를 그만 두고 서울시를 떠나 주기를 바란다.

조례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대화 창구를 가동하며,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의 운영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50만 서울시민 장애인들은 이 농성에 합류하여 시장을 탄핵할 것이다.

무료급식화를 위해 농성에 앞장섰던 시장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시장과 시청은 거리로 나선 장애인 부모들의 심정부터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요구하며, 인권을 외치는 이들에게 합법적 행동을 강요하며 핍박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10일
한국장애인연맹(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