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권리 옹호와 지원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3월 20일 국회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우종인 명예교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법과 제도, 사례에 대한 1부 발표가 마무리 된 후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제철웅 교수가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미래설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을 전했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대한노인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1명씩 참가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고령자가 주체가 되어 권익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이념과 철학이 법제에 반영되어야 하며 고령자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드러났다. 또한 고령자 인권보장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논의도 이어졌다.

인재근 의원은 "이제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고령자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