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 개최 > 기획 연재

▲ 2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및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2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및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 사건은 시설 이용인 A(29세·지적장애1급)씨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으로, A씨는 지난 해 12월 25일 시설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 당시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고, 이후 경막하출혈을 이유로 사망했다. 가족의 폭행 의혹에 시설 측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는 경과보고에서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는 상처 부위(우측 눈두덩이와 가슴, 복부, 겨드랑이 아래,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와 부상의 정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사고가 나기 전인 9월 부터 잦은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 등으로 시설인근의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것 ▲그러한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의문사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부친은 “사회복지시설은 거주인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자립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말을 믿고 맡겼지만, 그 말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밝혔듯이, 12월 이전에 발생한 다른 상처 치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이는 구타를 당해왔는데도 시설에서 방임·방치됐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왜 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조속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수많은 시설에서,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 조사 및 예방 대책은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시설장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고 복지부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장례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사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단순히 시설 조사가 이뤄지고 시설이 폐쇄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정부는 조속한 사과와 함게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위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설 내 장애인 이용인의 의문사로 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이후로도 근절되지 않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